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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3-25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점거·래커칠한 11명 기소 원문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칠을 한 학생 등 11명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가 개인들이라는 점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권 침해
상대방
동덕여대 점거·래커칠한 11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동덕여자대학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11명 기소), 증거도 확보되었으며(경찰 수사), 공적 절차(형사 기소)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수의 개인이므로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금융은 통상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투자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