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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tv.co.kr
2026-03-25
'래커칠 시위' 1년여 만에…학생 11명 재판행 원문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본관 점거 및 시설물 래커칠 등으로 학교 측에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이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고소를 취소했으나,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수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물손괴, 업무방해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
재학생 11명
피해 금액
약 46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재판 예정)
판단 근거
학교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약 46억 원으로 크지만, 피고로 지목된 재학생 11명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2번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