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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2-24
초과근무 대리서명시킨 공무원[어텐션 뉴스] 원문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 2명에게 4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대리 서명을 지시하고 237만 원가량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한 부모 관련 수당을 부정 수급하고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강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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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공무원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불복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음.)
판단 근거
공무원 A씨의 책임이 교육 당국의 감사와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이미 강등 처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되었습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 그러나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적고(집단적 피해 아님),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 충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