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경찰청이 지역 장애인 시설 51곳을 점검하여 재활 교사의 학대 혐의와 장애인 작업장 내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2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및 재발 방지책도 병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작업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착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재활 교사, 동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