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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2026-03-25
삼성 이재용보다 6배 부자?… 이재명 비자금 160조원 주장 전한길 등 고...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전한길과 최수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용 씨는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조성하고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전한길 씨는 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한길, 최수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발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 유튜버로 자력(배상 능력)이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소송금융이 기대하는 대규모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부적합 조건).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경찰 고발(형사 절차)로, 소송금융의 주 대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