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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5
[여기는 충주] 5년이면 면죄부?…아동학대 원장 ‘셀프 복귀’ 논란 원문
2013년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되었던 제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2023년 법인 이사장으로 복귀 후 다시 원장으로 취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24명은 10여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여 법적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제천 아동복지시설 및 원장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정 제출)
판단 근거
원장 A씨의 아동학대 유죄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 24명이 10년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과거 유죄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