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3-25
선결제했는데 폐업 …돌연 문 닫은 산후조리원에 고소장 원문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물 명도 문제 등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대표가 산모들을 안심시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통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산후조리원 대표 A씨
피해 금액
개별 피해액 300만원 이상, 총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중)
판단 근거
산후조리원 대표의 선결제 유도 후 폐업이라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선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