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급감하여 지난 1년간 2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현재 434명만이 의료지원금을 수령 중이다. 시민단체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유족들로부터 못다 한 이야기를 모으고 관련 자료 수집, 역사관 건립 등 기억 계승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일본 정부 및 관련 일본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생존 피해자 434명 (2024년 1월 기준),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민단체, 유족 이야기 수집 및 기억 계승 노력 촉구)

판단 근거

상대방(일본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책임이 역사적으로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함(조건 1, 2). 수백 명의 생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존재하여 집단적 피해 성격이 강하며(조건 3), 시민단체가 유족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임(조건 5). 아직 종결되지 않은 법적 쟁점이 남아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