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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25
“‘남의 세금’ 1000만원이 통장서 빠져나가”…日 시청 실수, 16년 만... 원문
일본 시모노세키시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16년간 한 시민의 계좌에서 세금 약 1090만원을 잘못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연락으로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시청은 이자를 포함해 약 150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시모노세키시
피해 금액
약 1500만원 (이자 포함)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청의 환급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시모노세키시)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증거가 명확하나(적합 조건 5),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약 1500만원) 피해자 수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4 미해당), 시청이 이미 이자를 포함한 환급을 약속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