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25
바리케이드 철거 앞둔 ‘소녀상’…6년 만에 평화 되찾나 원문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던 극우 단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 시위가 잠잠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 시행과 맞물려, 소녀상 제작자는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극우 단체 및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극우 단체 대표 구속,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극우 단체 대표 구속), 집단적 피해(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증거 확보 용이(경찰 수사 및 구속), 공적 절차 진행 중(형사 구속 및 위안부피해자법 시행)으로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