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천 송도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현재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업체 및 임원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에 업체 측 방조 혐의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킥보드 대여업체 및 가해 중학생의 부모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보완 수사 요구)

판단 근거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업체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업체 측에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적합 조건 4),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