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2-24
같은 추락사인데 징역·집유…“안전관리 등 감경 기준에 넣어야” 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 기준 부재로 인해 재판부별 판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소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망 사고임에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가 달라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작업에 착수했으며, 사전·사후 안전 조치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각 사건당 1명 (다수의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
진행 단계
소송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다수 기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마련 작업 시작)
판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이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사망 사고이므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 마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