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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지적장애 조카, 치매 노모까지‥고립 가족 또 비극 원문
지적장애 조카와 치매 노모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립된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의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