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대학 강사인 피의자가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돌아다니고 시신을 훼손하여 전국 곳곳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장 후 실종 신고까지 했으며, 현재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의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신상 공개 검토 중)

판단 근거

피의자의 책임이 CCTV 등 증거로 명확하고, 경찰 수사 및 구속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의자(대학 강사)의 자력이 대기업/금융기관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조카와 치매 노모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립된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의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