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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2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 위기 넘겨…법원, 집행정지 기각 원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가 신청한 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기각했으며,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전북자치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본안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시민단체가 공항 건설 중단을 목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의 주된 목표가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환경 보호 및 공사 중단에 있음. 소송금융은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적합도가 낮음. (적합 조건 1, 4, 5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