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테라폼랩스 청산 절차를 이끄는 토드 스나이더가 암호화폐 고빈도매매 업체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나이더 측은 점프 트레이딩이 UST 디페깅 당시 시장조작과 투자자 기망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점프 트레이딩은 이를 책임 전가 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은 테라 붕괴 이후 법적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마켓메이커의 시세 관여 책임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암호화폐

상대방

점프 트레이딩

피해 금액

40억 달러 (약 5조 9천억원)

피해자 수

테라폼랩스 채권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테라폼랩스 청산 신탁이 점프 트레이딩에 4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점프 트레이딩 답변서 제출)

판단 근거

점프 트레이딩은 암호화폐 고빈도매매 업계의 '큰손'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테라폼랩스 청산 신탁이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UST 디페깅 당시 시장조작 및 투자자 기망 혐의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1), 테라 붕괴 관련 SEC 소송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6). 또한, 이 소송은 테라 붕괴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채권자)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적합 조건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