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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25
새만금공항 건설중단 한고비 넘어…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필요 원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인 공동행동은 공항 착공 시 자연 생태계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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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
판단 근거
국토교통부가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공동행동'이 원고로 참여하여 자연 생태계 훼손을 주장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의 법적 인정 여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