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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
2026-03-25
[6·3 이사람]박효진 “학폭·아동학대 체계 개편해 학교 공동체 회복해... 원문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대 폭력은 수사기관 연계, 경미 갈등은 학교 내 회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하며, 고소·소송 전 사전 조정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개편하여 훈육과 지적 등 교육적 지도는 학대에서 제외하고, 반복적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및 교사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교육감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보도가 아닌, 교육감 예비후보의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 정책 공약 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특정 피고, 피해자 집단, 구체적인 피해 사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