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hani.co.kr
2026-03-25
법원, ‘새만금공항 행정절차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항고할 듯 원문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행정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에 항고할 예정이며, 공항 기본계획 취소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관련 행정절차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항고 예정.)
판단 근거
본 소송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원고(환경단체, 주민)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의 핵심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합도가 낮습니다.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 다만, 상대방(국토교통부, 전북도)의 자력은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던 점(적합 조건 1, 5)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