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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25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기각에…국토부 항소심 적극 대응 원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1000여 명이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국토부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음 손해가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공항 건설 절차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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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0여명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판단 근거
상대방이 국토교통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집단적 피해 사례(적합 조건 3)로 1심에서 승소하여 증거가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공항 개발사업 취소소송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에서 소음 손해가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 점은 투자 매력도를 낮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