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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새만금공항 제동 건 집행정지 신청 기각…전북도 절차 재개 원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원고 측은 공항 착공 시 자연생태계 훼손 등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피해자 집단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