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얻은 '담배책임법'…건보공단 담배 소송 '반격 카드' 되나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책임을 담배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법안이 소송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캐나다의 유사 법안 사례처럼, 법 제정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입증 책임이 완화될 경우 대규모 배상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담배회사 3곳
피해 금액
533억원
피해자 수
3465명
진행 단계
소송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담배책임법' 제정 청원 국회 회부)
판단 근거
대기업인 담배회사 3곳이 피고이며(적합 조건 2), 3,465명의 환자에 대한 533억 원 규모의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 소송은 패소했으나, '담배책임법' 제정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 사례처럼 소송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대규모 배상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