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yna.co.kr
2026-03-25
환자 '사망' 사고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원문
경실련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자 인권 침해 및 위헌성을 지적하며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형 감면 및 손해배상 시 공소 제기 불허를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공적배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경실련의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소송이 아닌,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와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다. 소송금융은 특정 피해자와 상대방이 명확한 법적 분쟁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건은 현재 입법 단계의 정책 논의에 해당하여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소송이 부재하다. 따라서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