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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25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정부 사과 수용…“미국에 책임 묻게 도와달... 원문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수용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면서도,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책임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미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및 명예회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7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군 당국 대상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지원 논의 진행)
판단 근거
한국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공식 사과하여 법리적 근거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미국 정부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 생존자들이 이미 미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다.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성평등가족부의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