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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25
남편의 외도 의심, 통화 엿듣고 녹음한 아내?법원 아내 무죄 선고한 이... 원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증거로 제출한 아내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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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남편 및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아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로, 해당 쟁점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의 자력이나 집단적 피해 여부가 불분명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