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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5
경실련 “환자 사망 사고에도 형사기소 제한은 위헌…입법 중단해야” 원문
경실련은 환자 사망 및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 경위 설명 시 적용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