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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경실련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은 특례…중과실 규정도 문제 원문
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의료행위 중 중상해 및 사망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만으로 공소제기를 불허하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특례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및 경실련의 비판 제기)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특정 법적 분쟁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