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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2026-03-25
[전국 톡톡] '혈세 7억' 멈춘 기계‥페트병 보상도 미지급 원문
전주시가 7억 4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1대가 운영난으로 모두 멈춰 섰다. 페트병 1개당 10원씩 포인트로 보상하겠다던 전주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총 520만 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계약을 위반한 위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전주시
피해 금액
520만 원
피해자 수
다수의 이용 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주시의 무인회수기 사업 중단 및 보상 미지급. 전주시가 위탁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계획.)
판단 근거
전주시라는 공공기관이 약속한 보상을 다수의 시민에게 미지급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다.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주시가 위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므로 사건의 법적 쟁점화가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1, 2, 3,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