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3-25
'이재명 정치 고향’ 성남…'현직' 신상진 vs '친명' 김병욱 격돌 원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들을 상대로 5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55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피해 금액
5500억원
피해자 수
성남시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5500억원 규모 가압류 인용 결정, 부당이득 환수 민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상대로 5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5500억원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4),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2). 또한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6), 성남 시민 전체의 집단적 피해(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