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김현태,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安 근거 없는 고발 원문
유튜버 전한길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해당 고발이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한길, 김현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경찰 수사 진행 중. 안 부대변인 측은 무고,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검토 중.)
판단 근거
안귀령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취약하며, 안 부대변인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고발인(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고발인 중 전한길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2), 12.3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시작되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