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25
“SNS 아동 성착취 방치”···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원문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며 약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메타가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은 5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 인권 침해
상대방
메타
피해 금액
미상 (벌금 5600억 원)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 메타 항소 예정)
판단 근거
메타라는 대기업이 피고이며(적합 조건 2),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로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5). 아동 성착취 방치라는 심각한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5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 현재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 판결이 남아있으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