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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
2026-03-25
수십년 사용 묵인 땅… 기습 펜스 ‘당황’ 원문
A씨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공사가 다른 임차인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임차인이 새벽에 펜스를 설치하여 A씨의 진출입로를 막고 시설 사용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 사장 등을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사 측은 A씨의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점유취득시효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장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이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 자력이 충분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이라는 잠재적으로 큰 피해 규모(혹은 이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경찰 고소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책임 명확성은 법리 다툼이 필요하며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