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친구의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홈캠 영상으로 발각되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는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송치했으며, 남편의 무고 혐의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2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친구의 여자친구

피해 금액

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민사 소송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2500만원)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수준(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