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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5
경실련 환자 사망에도 형사기소 제한은 위헌…입법 중단해야 원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 책임의 공적 배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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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사고 특례법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중,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개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 사건이 아닌,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특정 피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불충족: 특정 사건 및 상대방 부재, 피해 규모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