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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25
초등생 볼 꼬집은 야구부 감독, 벌금형…'운동장 100바퀴'는 무죄 원문
인천지법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야구부원의 볼을 잡아당긴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나, 운동장 100바퀴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시되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전 야구부 감독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민사 소송 가능성은 남아있음.)
판단 근거
야구부 감독의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적합 조건 6),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며 상대방이 개인이라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