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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25
법원,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유지 원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어 구속이 유지됨.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는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 철거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단체 대표 구속 유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집단적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개인 및 시민단체)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기사 내용상 소송금융 투자를 유치할 만큼의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 불확실) 투자 적합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