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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co.kr
2026-03-25
與 이 대통령 비자금 160조 주장 전한길 등 고발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최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으로 망명 준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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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한길씨, 최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전한길씨와 최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허위사실 유포), 관련 증거(유튜브 영상)가 존재하고, 이미 공적 절차(경찰 고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금전적 피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