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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25
나만 당할 순 없지 … 지인 6억 지옥 밀어넣은 '피해자'의 배신[사기꾼... 원문
B씨와 D씨가 공모하여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C씨로부터 약 6억 5천만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주범 D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민사적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B씨, D씨
피해 금액
6억 5470만원
피해자 수
1명 (C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집행유예).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필요.)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법원 판결), 피해 규모가 크며(6억 5천만원 이상),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적합 조건이 있으나, 주범 D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명시되어 있어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결정적인 부적합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