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25
‘성범죄 행정처분’ 전수조사…수사 중·선고 후 ‘들쑥 날쑥’ 원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시점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20건의 성범죄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부의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장애인 거주시설 및 관련 지자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 검찰 수사 및 송치, 기소 등 공적 절차 진행 중이나 행정처분 지연)
판단 근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 검찰 수사 및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공적 절차 진행, 증거 확보 가능), 관련 지자체 및 복지부의 책임이 명확히 제기되고 있어(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