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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5
추경 규모와 대상, 원칙 갖고 정하라[안종범의 나라살림] 원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정부의 25조원 규모 '전쟁 추경' 추진에 대해 국가재정법 원칙 위반과 재정 운용의 신뢰성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 속에서 추경이 상시 정책 수단화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방어적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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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책/경제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정부의 추경 편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 특정 주체의 명확한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