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 A씨가 2020년 3살 딸 C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받아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공범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A씨 (친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친모 A씨 및 공범 B씨 구속 송치, 시신 수습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피고가 개인(친모)으로 자력 부족이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