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감독 ‘P급’ 라이선스 있어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 못 하... 원문
P급 라이선스를 보유한 K리그 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영민 감독처럼 프로 경력이 없는 지도자들은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KFA와 문체부가 협의 중이나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이며, 다수의 지도자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프로 경력 없는 P급 라이선스 보유 지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KFA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진행 중, 해결책 없는 답보 상태)
판단 근거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 변경으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이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영민 감독 외 다수의 P급 라이선스 보유 지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적합 조건 3), KFA와 문체부 간 협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지도자들의 커리어 중단이라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관련 규정 및 협의 내용이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