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대전 화재 참사 2차 가해 막아야”…방미통위, 53개 플랫폼에 ... 원문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조롱, 허위정보, 비방 등 2차 가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53개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협의체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비인간적인 조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2차 가해 방지 협조 공문 발송 및 협의체 개최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대전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다수가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온라인 게시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3개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며,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부각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