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가 휴가 나온 군인 5명과 대학생 3명에게 부대 간부나 교직원을 안다고 속여 총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교통비 등을 빌려달라고 속였으며,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50대 A씨
피해 금액
120만원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 여죄 수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신분증 촬영),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총 120만원으로 매우 작고,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인들에게도 수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