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주최하려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출연자 이탈과 킨텍스의 대관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전 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압력으로 대관이 취소되었다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향후 광화문 집회를 통해 '윤어게인'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출연자들은 행사 진행 업체가 정치 행사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킨텍스, 김동연 경기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행사 취소 및 고소·고발 검토 중)

판단 근거

전한길 씨의 킨텍스 대관 취소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탄압 의혹 제기로, 법률적 책임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워 소송금융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및 5(증거 확보)에 미흡합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적합 조건 3, 4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연자들의 행사 진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이 언급되나, 이 역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큼 크지 않고 상대방 자력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