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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daily.com
2026-03-29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국토부 항소심 대응 원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1,297명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여 국토부가 본안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본안 항소심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토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97명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
판단 근거
상대방인 국토부(정부기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297명의 시민이 제기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사건으로 피해자 수가 많습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민단체의 취소소송이 승소한 이력이 있어 상대방 책임의 여지가 있으며(적합 조건 1),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