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ppss.kr
2026-03-25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합의서 어긴 김포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원문
김포 도시개발공사가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관련 이행합의서를 불이행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합의인 대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다수의 합의인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행합의서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김포 도시개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행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논의 가능성)
판단 근거
김포 도시개발공사의 합의서 불이행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한 자력을 가짐(적합 조건 2). 이행합의서가 명확한 증거로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합의인1'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