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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know.co.kr
2026-03-25
경실련, 모호한 필수의료·12대 중과실 규정 삭제하라 ...특례법 중단 ... 원문
경실련은 필수의료 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규정이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법률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특정 사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이 아닌, 법률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 활동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경실련의 법률 개정 촉구 및 정책 제안 단계)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경실련이 필수의료 특례법 및 12대 중과실 규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특정 사건의 원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 기사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