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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25
7월 문여는 인천 영종경찰서…임시청사 건물 놓고 '시끌' 원문
인천 영종경찰서가 7월 개서 예정인 임시청사 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가 건물은 신탁사와 수분양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세금 체납으로 일부 면적이 압류된 상태다. 영종 주민단체는 공공기관 임대의 안정성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계약 파기, 혈세 낭비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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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상가 신탁사-수분양자 간 민사소송 1심 진행 중, 영종경찰서 7월 개서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에 따라 인천경찰청(공공기관)이 임대 계약의 주체이므로 자력은 충분하다. 또한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임시청사 건물에 대한 신탁사와 수분양자 간 민사소송 진행, 세금 체납 압류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집단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며,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어 High 등급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