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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불륜 의혹 홍서범子, 法 “혼인파탄 책임, 배상하라”…항소 안해 원문
가수 홍서범의 아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A씨와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와 C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C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B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 증액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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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A씨, C씨
피해 금액
위자료 5천만원 (A씨 3천만원, C씨 2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및 과거 양육비 800만원
피해자 수
1명 (B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B씨) 양형 부당으로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증거도 충분하지만(적합 조건 1, 5),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작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다(적합 조건 3 미충족). 피고들의 자력도 대기업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적합 조건 2 미충족). 따라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