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낸 혐의로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홍서범은 아들이 불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1심 판결 후 위자료 2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서범의 차남 (B씨)
피해 금액
3천만원 (위자료), 월 80만원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상대방(기간제 교사)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적합 조건 2 미충족), 피해 규모(3천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작으며(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다(적합 조건 3 미충족). 재정적 회수 가능성 및 규모의 한계로 인해 투자 적합도가 낮다.